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과 달라진 상황에 투쟁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집단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크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집단행동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불문에 부친 의협과 달리, 대전협은 4200여 명의 응답자의 86%가 집단행동 동의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의료계 내·외부에선 의사 집단행동 재개 가능성과 그 여파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를 경험했던 만큼, 그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재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아니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파가 2020년과 같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 주축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빠질 시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가장 큰 차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0년도 집단행동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없는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파업한다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한다면 고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직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파급력이 큰 방법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여한솔 전 회장은 "이번 투쟁의 명분이 의료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할 뿐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계와의 합의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의 부작용을 국민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진단이다.의대 증원으로 의사 집단행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그는 "2020년 집단행동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5차례나 진행될 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정도인데 여론으로만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쪽이 파업하고 한 쪽이 진압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파업은 어떻게 되는 서로에게 손해다"라며 "어떻게 해야 필수의료에서 의사가 이탈하지 않을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보낼지 정부는 의료계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선 집단행동에서 있었던 문제를 복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조한 개원의 참여율로 젊은 의사들을 방패 세웠다는 비판이 일었던 탓이다. 젊은 의사들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면 선배들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이들이 동참하기 위해선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며 "개원의들이 집회가 됐든 단체행동이 됐든 솔선수범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투쟁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계 지도자급인 의사회 회장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면 참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다르다며 끝까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공공의대가 주요 의제였던 지난 투쟁과 달리 의대 증원은 더 많은 투쟁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여론몰이 대신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박탈감이 더 큰 사안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돼야 한다"며 "의협도 젊은 의사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며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향후 경과를 보며 로드맵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집단 사직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는 의료가 중단돼 파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수요조사 등 여론몰이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일회)가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 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현 좌훈정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일반의원을 표방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회원 수는 약 1만 명이다.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을 우려했다. 또 최근 화두인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중대 현안으로 꼽았다.또 의료 환경 악화로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일회는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도 결의했다. 특히 의대 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상수련의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의사가 되는 후배들을 저비용으로 갈아 넣어 병원을 운영하는 '인턴 2년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올해로 대일회가 창립된 지 어언 24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개원의 숫자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외치는 의료단체의 목소리는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진료과목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도 가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뇨기과의사회 입장에 동의를 표시하고 "현지확인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앞으로 요양급여비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계도를 활서오하하는 방법을 우선 시행하며 필요할 때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계기가 되는 수진자조회를 철폐하라고 밝혓다. 일반과협의회는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확인 장본인 처벌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철폐, 조사기관 일원화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 물결에 동참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하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전면 거부를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의뢰를 무기삼아 현지확인을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법제처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때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안 받아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건보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건보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현지확인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일간지에 광고도 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의사를 죽이는 의사 살인제도로 규정하며 현지확인 조사 제도 자체를 전면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삼성연합의원 최홍석(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 원장 충남 논산시 반월동에 위치한 삼성연합의원은 최근 GE헬스케어 초음파진단기 ‘LOGIQ P6’(이하 P6)을 중고 의료기기로 처분했다. 2015년 1월 도입해 불과 1년 9개월 정도 사용한 4000만 원대 장비를 말이다. 의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을텐데 새 초음파진단기를 구매한 이유가 궁금했다. 기자는 삼성연합의원 최홍석 원장 진료실 모니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최 원장은 지난 6월 14일 P6와 코니카 미놀타(KONICA MINOLTA) ‘SONIMAGE HS1’(이하 HS1)으로 촬영한 한 환자의 동일 부위 초음파영상을 모니터 2개 화면에 띄어 기자에게 보여줬다. 한 눈에 봐도 두 장비는 해상도 차이가 현격했다. 계획에도 없던 P6을 중고로 처분한 이유는 HS1의 동급 ‘비교불가’ 해상도 때문이었다. GE헬스케어 'LOGIQ P6'(오른쪽 모니터)와 코니카 미놀타 'SONIMAGE HS1'으로 촬영한 한 환자의 동일 부위 초음파 영상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이자 통증기능분석학회 회원인 최홍석 원장은 지난 5월 1일 대한근골격학회와 일본근골격초음파학회 한·일 합동 심포지엄에서 근골격계(MSK) 초음파진단기 HS1을 처음 접하고 해상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정의학과 봉직의 시절부터 통증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초음파진단기를 접해온 그는 “당시 부스에 설치된 HS1과 첫 대면했을 때 한국에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일본 코니카 미놀타의 포터블 장비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경·근육·힘줄 등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주는 해상도가 기존 P6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해 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HS1이 고가의 하이엔드급 장비에 버금가는 해상도를 구현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원장은 “HS1의 경우 P6에서 고가의 프로브(Probe)를 사용해도 나올 수 없는 해상도를 보인다”며 “이 정도 영상을 잡아내려면 적어도 7000만원~9000만 원대 GE헬스케어 하이엔드급 장비 LOQIQ S7·LOGIQ E9에서나 가능하다”고 치켜세웠다. 탁월한 해상도에 반해 올해 6월 데모시연 후 10월 장비를 도입한 최 원장은 HS1이 근골격계 진단과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롤로 치료(Prolotherapy)를 가이드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8월 개원한 그는 “지역 자체가 고령의 농업 종사자가 많다보니 근골격계 환자가 많다”며 “주변 의원에서는 초음파 가이드로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 많지 않아 10대부터 80·90대 고령까지 다양한 연령층 환자들이 우리 의원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척추를 제외한 상지·하지·어깨·팔꿈치·허리 정도”라며 “하지만 HS1은 높은 해상도로 기존 P6에서 하지 못했던 손가락 등 미세한 진단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고가의 비급여 프롤로 치료 시 환자 입장에서 시술 필요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자노릇’ 또한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 원장은 “고가의 프롤로 치료를 제안했을 때 환자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라인드 시술이 아닌 HS1을 통해 환자에게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면서 통증 원인을 쉽게 설명하고 시술 시 주사 바늘이 병변에 들어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시술 전·후 영상을 비교해 어떻게 호전됐는지 모든 과정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코니카 미놀타 'SONIMAGE HS1' 그러면서 “프롤로 치료는 병변을 다 찾아서 꼼꼼히 시행해야 한다. 환자 당 20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환자를 볼 수는 없다”며 “우리의 경우 1일 6~7명, 1주일에 40명 정도 프롤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경차단술·프롤로 치료 등 통증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최대한 환자의 신경이나 혈관·폐 등을 찌르는 불필요한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변을 정확히 진단해 소량의 약물을 주입하고 환자 통증을 적게 유발하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음파 영상 가이드가 중요하다”고 덧불였다. HS1의 ‘SNV’(Simple Needle Visualization)는 초음파 영상 가이드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능. 초음파 유도 하 주사 치료 시 시각화를 제공하는 SNV는 흑과 백의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 초음파 영상에서 바늘 반사음을 ‘블루 컬러’로 구현한다. 이는 가파른 각도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주사 바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각화를 제공해 시술자가 약물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히 환자에게 주입할 수 있다. 최홍석 원장은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인터페이스는 물론 동급 대비 빠른 영상 백업 속도, 짧은 부팅시간, 콤팩트한 디자인을 HS1 또 다른 강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처음 HS1을 봤을 때 제어 패널에 버튼이 8개 밖에 없어 놀랐다”며 “어떤 분들은 초음파진단기가 버튼이 많아야 환자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쓰던 P6에는 버튼이 많았지만 정작 프로브를 바꾸거나 개인 값을 설정하는 버튼 몇 개 외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S1는 일반적으로 많이 조작하는 버튼을 최소화한 간단한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또 필요한 기능은 모니터 화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작도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빠른 영상 재처리와 백업 역시 동급 대비 LTE급 속도를 자랑한다. 삼성연합의원 시술실에는 HS1을 통해 촬영한 초음파 영상을 볼 수 있는 환자용 모니터가 설치돼있다. 최 원장은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로 초음파 가이드 통증치료에 대한 강연과 교육 준비 때문에 영상을 사진으로 뽑거나 백업시키는 일이 많은데 기존에 쓰던 P6는 1~2장도 오래 걸렸던 반면 HS1은 10장이건 30장이건 빠르게 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스마트 폰처럼 터치만으로 환자 과거와 현재 초음파 영상을 빠른 영상 재처리로 모니터에 띄어 확대·축소해 보여주는 컴페어(compare) 기능도 환자 진료 시 유용하다. 스탠바이 모드에서 약 15초에 불과한 부팅시간 역시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HS1의 장점 중 하나. “계속 켜놓고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부팅이 오래 걸려 검사대기와 그에 따른 다른 환자의 진료대기 시간까지 길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쌓여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최홍석 원장의 전언. 그는 “SONIMAGE HS1은 높은 해상도로 신경·근육 등 조직의 해부학적 위치와 병변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MSK 초음파진단기 기본에 충실한 장비”라며 “이 장비를 통해 대학병원에서나 사용 가능한 장비의 영상을 의원에서도 환자 검사·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솔솔 새어 나오고 있다. '전화상담=원격의료'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시범사업추진단까지 꾸리려는 열의를 보이는 지역 의사회까지 등장했다.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다른 움직임인 것. 한 대도시 A구의사회 회장은 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판단했다"며 "만성질환자를 의사가 직접 전원하고 관리하자는 취지다. 오히려 만성질환 주치의제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킨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대면진료와 함께 전화상담 같은 비대면 관리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다.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가(안)는 ▲대면진찰로 이뤄지는 만성질환 관리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는 9270원 ▲주 1회 이상 환자 혈압, 혈당 등 정보 확인, 월 2회 이상 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1만520원(지속 관찰 관리료) ▲전화상담료는 7510원(최대 월 2회까지 인정)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월평균 2만7300원, 최대 3만4810원이 된다. A구의사회 회장은 "만성질환자 상담에 대해 없던 수가를 정부가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개원가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음 주 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구의사회에 따르면 내과와 가정의학과 원장 30~50명이 참여하면 환자 풀이 3000~5000명이 된다. 수가를 2만7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범사업을 한 달만 참여해도 의원 한 곳당 273만원의 매출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구의사회는 시범사업 참여 인원이 최소 30명만 넘으면 추진단을 별도로 꾸려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회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A구의사회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 환자풀이 3000~5000명이 되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구축해 더 나은 방향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의사회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전화상담=원격의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개원가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고 진료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 만큼 1년 동안 먼저 해보고 반대 의견을 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은 확정된 게 아닌데 이것마저 반대하면 규제 밖에 안 남는다"며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의 단초라는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도 "원격의료라는 네글자에 갇혀 의료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만 해당되고, 환자대상군도 좁으며, 의사가 먼저 환자한테 전화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복지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게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원격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화상담은 진료의 개념 자체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원격진료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원격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스마트폰에서 환자 정보를 전송, 수신하기 위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면 기존의 원격모니터링 개념과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흔히 생각하는 전화를 통한 상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문성과 자정' 대한도수의학회가 내세우고 있는 학회 존재의 이유다. 도수의학회는 19일 서울 SC컨벤션에서 지난 3월 창립 이후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개월 사이 '도수치료 실손 보험 제외'라는 악재가 터졌고 도수의학회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에 이어 실손의료보험 제외 타깃이 된 '도수치료'는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350~400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도수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수의학에 대한 분쟁 조정에는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도수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의 참여가 필수"라며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관련 모든 문제에는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수의학회는 실손보험 제외라는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조할 계획이다. 이상운 수석부회장(일산중심병원)은 "금융감독원과 만나면 무슨 일이든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와 보험사, 의료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도수공장 솎아내야…가이드라인 만들어 자정할 것" 실손보험 제외라는 문제가 터져 나온 데는 일부 의원의 무분별한 도수치료도 기여한 바 있다며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훈정 전 대한의사협회 감사(원주성모의원)와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조창식 학술부이사장(닥터조제통외과의원)은 "비의사의 비의학적 도수치료는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며 도수의학회와는 별도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100여명이 참여했다. 좌 전 감사는 "도수치료는 의사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위 도수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가 문제다. 의료계가 스스로 물을 흐리는 의사들을 솎아 내야 한다"며 "서명지는 의협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의학회 역시 도수치료 시장에 '과잉'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김용훈 회장(서울수정형외과)은 "학회가 나서서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자정을 위한 것"이라며 "가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도수치료의 질환별 적정 횟수, 간격, 치료 전후 검사 항목, 치료전후 의사진단점검과 교정 부위 지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수의학이 학문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회의 방향이고, 언젠가는 교과서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원 학술이사(AK정형외과)도 "미국이나 유럽 학회 등에서는 이미 도수의학 효과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도수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도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복수면허자의 학회 수강을 엄격히 제한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복수면허자 중 간판을 한의원으로 개설해 놓는 것처럼 '한의사 정체성'을 표방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사회를 통해 회원자격 요건 강화 회칙 개정안과 함께 회원 재등록 사업 방안을 의결했다. 조창식 부이사장 이번 회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까다로웠던 기존의 회원 자격 정지 사유를 완화해 부적격의 회원을 방출 내지 활동 금지령에 처하겠다는 것. 특히 학회 수강 회원 중 한의사 간판을 내건 인물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회칙 개정안이 탄력을 받았다. 조창식 부이사장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복수면허자들 처리 방안과 관련해 지난 일주일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며 "최종 결론은 의사로 정체성을 밝힌 사람들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면허자 중에 의원으로 개원한 사람은 의사지만 한의원으로 간판 건 사람은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런 분을 회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회칙을 손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지역에서 한의원 간판을 내건 인물이 학회를 수강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를 계기로 회칙 개정과 함께 회원 재등록 사업도 함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매주 지회 모임이 열릴 정도로 지역 모임이 활성화된 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특성을 살리면 회원들의 개원 상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 조창식 부이사장은 "이미 등록한 회원도 다시 재등록을 통해 개원 형태와 상황을 따져보려고 한다"며 "지역별 회원들을 통해 전수 조사하는 방법이나 간판을 직접 찍어 협의회에 전송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회원까지 4300명이 넘어가면서 실제 의사가 아닌 직원이나 타 직역이 아이디를 빌려 접속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과 특성상 회원의 전문과나 지역이 광범위할 순 있지만 직역 자체가 다른 경우는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회에서 수강한 내용을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접목해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다수의 의사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좌훈정 부회장은 "과거에는 복수면허자가 별도로 a의원, a한의원으로 개설해야 했는데 지금은 상호 교차가 가능하다"며 "a의원으로 개설해서 한의과 진료 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정주의적 시선으로 이런 분들까지 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보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의사로 일하는 사람만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면허자지만 의원으로 개원한 사람만 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통증치료는 특정 진료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골반 통증 치료는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특화 시켜볼만하다."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19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도 신경차단술 같은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신경차단술 같은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척수신경후지차단술을 했을 때 심평원이 시술 내용을 삭감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수신경수후지차단술은 특정과 전문의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시술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조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도 골반 통증을 중심으로 통증 치료에 나설수 있다"며 신경간내주사,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TPI),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신경간내주사는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서 1일 1회정도 시행할 수 있다. 적응증 및 월간 실시횟수는 별도의 급여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TPI는 하루 2부위 이상 각각 실시할 수 있다. 근막통증후군 환자, 신경근 병변 및 기타 근골격계 질환에 동반되는 근막통증후군 환자, 아급성 및 만성 근육통 환자가 적응증이다. 조창식 원장은 "통증 시술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있다. 시선을 조금만 더 옆으로 돌리면 기회가 있다. 골반 주위 통증은 산부인과 의사만의 특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문승환 이사장(좌), 박명하 회장(우) 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앞으로 박명하 회장, 문승환 이사장 체제로 가게 됐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7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및 총회에서 신임 회장 및 이사장을 선출했다. 박명하 회장은 다시 임기 2년의 회장에 연임됐다. 문승환 이사장은 새로이 선임됐다. 박 회장은 "지난 5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반과의 위상 강화에 노력했다"면서 "선택의원제 등 현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신임 이사장은 "일반과 회원들이 지역별로 매주 공부모임을 가지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면서 "회장과 함께 일반과 회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강좌에는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조창식 기획이사는 "이번 강좌는 교수를 배제하고 일선 개원의들로 강사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를 관철시키기 위한 별도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개원의, 전공의와 공보의 등이 참여하는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마련 TFT' 인선을 완료했다. TFT는 의협 신민석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혁 보험이사, 김동석 기획이사, 이재호 의무이사, 방인석 전북의사회장,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김종웅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또한 박명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 김일호 전공의협의회장, 강준식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기획이사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TFT는 오는 8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박명하 회장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명하)는 10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춘계연수강좌를 열었다.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강좌는 통증파트에 심화학습과 미용파트 기본 술기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통증파트 심화학습에서는 어깨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무릎질환의 진단과 치료, 허리 병변의 치료와 PRP 재생 치료의 치험 사례 순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명하 회장은 "통증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원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됐다.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통증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심화학습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미용파트 연수강좌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색소질환 치료하기, 여드름 치료를 통한 미용클리닉으로의 접근, 미용클리닉으로 다가가기 위한 피부미용의 시작 순으로 강좌가 열렸다. 박 회장은 "통증파트가 심화학습으로 진행된 반면 미용파트는 기본에 충실한 실전용 강의로 진행됐다"며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CO-2 레이저 활용법 등 기본 장비 활용법과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등 흔하게 시술되는 미용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 연수강좌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며 "강의내용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원의협의회의 위상이 올라간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일차의료활성화추진협의회가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일차의료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6일 "의협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면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제도의 미비점이 많아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는 현재 시스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을 경유해 상급기관을 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담의제도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주치의제도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회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고 밝혔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는 주치의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치의로 변질된다는 우려 때문에 일차의료 전담제에 대한 회원 내부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며 "신설된 수가도 과연 얼마나 인센티브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게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전담의가 될 수 있는데, 전문의는 교육을 배제하거나 시간을 줄이면 특정과만 배려한다는 인식도 생겨 과별, 의원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간 주치의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일차의료 전담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이 제도를 졸속이며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현재 3차병원에 환자가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수가 신설로 인센티브 준다는 방식으로 전담의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차의료 기관이 활성화 되겠냐"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수가를 신설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방법론이 잘못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인부담금 인상을 주문했다. 이렇듯 현재 개원의협의회의 전체적인 반응이 일차의료 전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협 집행부의 회원 설득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